지진으로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겼을 때 일반 화재보험 기본계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지진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서, 지진을 담보하는 특약이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입했더라도 보상은 약관이 정한 피해 판정 기준을 넘어야 나오므로, 눈에 보이는 균열이 곧 보험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과 별개로, 금 간 외벽을 그대로 두었다가 조각이 떨어져 남에게 피해를 주면 건물 점유자·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이 지진 손해를 보상하나요
| 보험 | 지진 손해 | 근거 |
|---|---|---|
| 화재보험 기본계약 | 보상하지 않음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6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분화 등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 지진 담보 특약 | 약관에서 정한 범위로 보상 | 개별 보험사 약관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대상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의2·제2호 |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3조 제3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고 주택은 일반 가구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행정안전부 안내, 2026년 9월 28일 확인). 상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손해액에 비례하는 실손비례형으로 나뉩니다. 정액형은 피해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해 보험금을 정하므로, 어떤 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말하는 '소파'는 무엇인가요
보험이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은 주택 피해를 다음처럼 나눕니다.
| 구분 | 정의(규정 별표 1 비고, 소파의 지진 한정은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
|---|---|
| 소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진 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 |
| 반파 |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전파 |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소파'라는 구분은 지진 피해에만 쓰입니다(같은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마감재 타일이나 외장 벽돌의 실금만으로는 '주요 구조부 균열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9조 제2항). 지원 금액은 규정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균열 피해를 청구할 때 준비할 것
지진 균열은 지진 전부터 있던 균열인지, 지진으로 새로 생기거나 커진 균열인지가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보험 쪽에서도 상법 제678조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 면책으로 정하고 있어, 노후 균열과 지진 균열의 구분이 보상 범위를 가릅니다.
- 지진 직후 균열 부위 사진: 자를 대고 폭과 길이가 보이게, 날짜가 남는 파일로
- 지진 전 건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이전 점검 기록, 보수 공사 내역, 예전 사진
- 균열 위치가 주요 구조부(기둥·보·내력벽)인지 마감재인지에 대한 전문가 소견
- 건축물대장과 준공 연도, 구조 도면이 있다면 사본
- 보수 견적서(항목별 수량과 단가)
건물 구조 안전 기준은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건물이 지어질 당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 간 외벽을 방치하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균열 보수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균열을 따라 약해진 타일이나 벽돌이 떨어져 행인이나 주차된 차에 피해를 주면 이번에는 배상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지진 뒤 균열을 알고도 낙하 방지 조치 없이 두었다면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기 쉽습니다. 점유자(예: 임차인)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지진이라는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해자가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었다면 자연력 기여분을 이유로 배상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지진 직후에 생긴 낙하 사고와, 균열을 알고 몇 달 방치한 뒤 생긴 낙하 사고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진 직후 건물주가 할 일 순서
- 균열 부위 아래 통행을 막고 낙하 방지망 등 임시 안전조치를 합니다. 조치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 보험증권에서 지진 담보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가 있으면 보험사에 사고를 알립니다(상법 제657조). 손해 방지를 위해 쓴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상법 제680조).
- 주택이라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합니다.
- 구조 전문가의 균열 소견을 받아 주요 구조부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등급·손해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화재보험 제4조, 자동차보험 제23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
-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 안내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민법 제758조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 상법 제678조
- 상법 제680조
- 보험업법 제185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